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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태스크포스(TF)팀은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병든 닭 몇 마리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닭 모두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이지만,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 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전체 기업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해결 방법과 대안, 부작용 최소화 방법 등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유 부의장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정부안을 원칙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TF팀은 오후엔 경총을 찾아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5일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당·경제계 간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 임원 등이 참석해 경제3법 관련 주요 쟁점 및 건의 사항 등을 각각 발표하고 종합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를 둘러싸고 `방향 선회` `미세 조정` `명분 쌓기`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면서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한 만큼, 대세가 기울었다는 점에선 큰 이견이 없다. 다만 당내에서도 경제계의 요구를 `철 지난 레코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정 부분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경우 쟁점인 `3%룰`을 두고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