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독자제재 속도내는 美…中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고려(종합)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일괄제재) 등 독자적으로 더욱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이후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위해 독자적인 제재와 유엔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를 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美 “새 對北제재안 수주내 유엔 표결”…中·러 반대시 무산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수주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주 각국의 유엔주재 대사들에게 이같은 뜻을 전하고 추가 대북 제재안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에는 원유공급 중단 등 2006년부터 거듭된 기존 안보리 대북결의엔 없었던 새로운 제재가 추가됐다. 이는 헤일리 대사가 지난 5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긴급 소집한 회의에서 “유엔의 7대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파괴적인 과정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상국들은 비공개로 초안을 회람했다. 하지만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제재 결의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안보리로서 최선의 접근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류 대사는 지난 5일 회의에서도 헤일리 대사와 정면 충돌했다. 그는 당시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면서 군사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헤일리 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헤일리 대사와는 의견을 달리 했다.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유엔과 별도로 독자적 제재안도 추진…‘투트랙’ 전략

미국은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독자적인 제재 방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엔 유엔 안보리에서 제동을 걸었던 중국을 겨냥해 세컨더리 보이컷까지 포함됐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면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까지 옥죄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자금줄이라고 여기면서도 그동안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제재를 피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 고위급 관료들이 유엔에서 중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 및 핵프로그램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면서도, 최근 들어 독자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빈번히 피력해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달 초 북한의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제재 나서겠다는 의지가 한층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미-중 정상회담 이후엔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에 의존했으나, ICBM 발사 이후엔 중국까지 겨냥해 독자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 제재를 위해 중국 기업들까지 제재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다. 특히 새로운 시장으로 10억 인구의 중국을 노리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31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른 조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서 근무하는 북한인들까지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다름이 없었다. 미 정부는 지난 달 29일에도 단둥은행 등 중국 기업 2곳과 중국인 2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는데, 이 역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