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노사연 보고서, 파견법 편파적으로 왜곡”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새누리당은 21일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사연)의 보고서 ‘독일 파견노동의 현실과 시사점’에 대해 “파견법과 관련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근거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독일의 노동시장과 현황을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연이 독일정부가 노동인력 파견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만 파견 제한을 풀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하는 ‘독일 파견노동의 현실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파견법 개정안은 2년의 파견 제한기간은 유지하면서 32개로 묶여있는 파견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 업종과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근로를 확대 허용하기 위한 노동개혁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 확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제조업 전체도 아니고 뿌리산업에 국한된 파견 확대조차 무조건 막고자하는 것은 실상을 모르거나 알고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