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인실 보험 적용한다…입원료 부담 절반 경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는 8일 ‘제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50% 차등 적용된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2인실이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 줄어들고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3000원 경감된다. 간호등급 1등급은 2인실이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4만9000원 줄고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9만9000원 감소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50만∼60만명의 환자들이 이 같은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해 총 12만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해당 소요 재정은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

정부는 2~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춰 입원료 정비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지난 4월 1일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81개) 수가를 5~25%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