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교육청-양대노총에 '전면전' 선포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안타깝다”며 법 개정을 통한 정면돌파를 선택,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한국노총과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규정,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누리예산 논란에..‘당근’과 ‘채찍’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지방교육청에만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편성 교육청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며 방만 경영을 꼬집은 뒤 이를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에게 폭로하겠다고 경고했다.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방교육청장들을 향해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뒤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방교육청과는 더는 타협할 의사가 없으니,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교부금에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향후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리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지방교육청에는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확산할 경우 학부모층 유권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봤다.

◇‘기득권 세력’..노동계와 전면전

박 대통령은 노동계와도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이 이날부터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한노총의 총파업 합류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양대노총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 정면 대응을 선포했다.

자칫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4·13 총선 전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임기 내 재추진이 힘들 것이란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과거에서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도 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김현웅 법무부 장관)한 만큼 노정 간 ‘강 대 강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 분산을 막고자 국회를 향한 비판은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