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업계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중국 봉쇄라는 특수한 상황에 인플레이션 고조에 따른 수요 감축으로 LCD 패널 판가는 계속 떨어졌고 LG디스플레이는 2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추후 수요가 살아나더라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LCD 사업은 더는 경쟁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에서 중국은 41.5%를 차지, 33.2%에 그친 한국을 따돌리고 1위에 올라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미 LCD 사업을 접었고 LG전자 역시 내년에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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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중국의 OLED 산업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추격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 못지 않게 디스플레이가 미래 주요 산업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로 보고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시행되지만 디스플레이가 포함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9월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열고 세제, 예산 지원을 받는 업종을 정할 예정이지만 반도체 외 업종이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미래 먹을거리 분야에 파격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업 형평,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의 기능은 형평성도 있지만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잃어버릴 수 있는 효율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글로벌 공급망이 끊기고 핵심 기술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육성하는 움직임이 글로벌 대세가 된 상황이다. 자칫 형평만 고려하다가 정작 먹어야 할 ‘빵’이 사라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