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초동 촛불, 저 아닌 역사적 대의위해 모이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유태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저 개인을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이셨다고 생각한다”고 1일 밝혔다.

조국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검찰 개혁 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 부족함과 불찰로 국민이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텐데 국민들이 저를 꾸짖으면서도 서초동에서 촛불 드셨다.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하나로 제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고 과거 여러 차례 권고했던 부분이었던 인권과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모두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이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민생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80% 이상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는 분들이 형사·공판부에 배치돼 있다”며 “매달 수백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인사와 복지에 있어 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돼 있지만 인권옹호에 있어 미진하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밤샘·별건수사 등 인권침해 소지를 어떻게 없앨지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