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 靑과 다시 만날 재계…새로운 해법 나올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가운데)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와 재계가 한 달여만에 다시 만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께 삼성과 현대자동차(005380), SK(034730), LG(003550), 롯데 등 5대 그룹의 전문경영인(부회장급)들과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재계에선 정부의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52시간 근무제 탄력 운영 등 기업 규제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의 만남으로 8일께로 잡고 있는 것은 전날인 7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시행세칙을 공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보도 직후 5대 그룹 부회장과 직접 전화했고 이후로도 한 달 여간 수시로 연락을 취해 왔다”며 “5대 그룹 부회장들과 만나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이 시행세칙을 통해 전략물자 1120개 중 비(非)민감품목 867개에 대해 내놓은 구체적인 제재안을 바탕으로 곧바로 전문경영인들과 만나 세부적인 대책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100개 전략 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이와 관련한 재정·세제·금융 등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향후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30대 그룹 총수 초청 간담회 당시엔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일본이 예고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결정된 현 시점에선 기업 차원의 실행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김 실장과 5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회동에선 지난달 청와대 간담회에서 나왔던 기업 건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간담회 당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집중적 R&D(연구개발)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현행 1개월인 특례(선택적 근로)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은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소재 대변화와 국산화, 투자 및 고용 등을 거론한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R&D 분야에 대한 근로시간 일부 예외가 인정되고 있지만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재량 및 선택 근로제까지 풀어 줄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노동과 환경 쪽 규제가 큰 부분인데 화관법 등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가 더 큰 목적과 정당성을 부여해 설득해야 하고 대기업도 규제 완화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소재를 적극적으로 테스트 하는 등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