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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건희 특검, 국회 입법사안…수사지휘권 돌려달라"

이배운 기자I 2022.09.05 17:13:15

"전임 장관이 지휘권 배제해 일체 보고 받을수없어"
"수사지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특검시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것 인계 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지휘권이 회복되면 직접 책임지고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행상항과 경과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임 장관님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셔서 제가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후임 검찰총장들도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이다. 그런 해석이 문헌적이고 형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저도 지난 1년간 위원과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를 할 때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고 한다. 단편적인 증거만 보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의혹에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결할 입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특검을 하면 그동안 저희가 수사했던 것을 인계하는 절차를 하게 된다. 저희는 당연히 그걸 따르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또 “총장이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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