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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7일 야3당 의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정조사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은 끝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부한 셈”이라며 “대체 그 어디에 정쟁이 있고 억지가 있나”라고 질책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유가족·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1월 임시국회 내 독립적 조사기구와 재난안전특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유가족 등 재난 피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 설치에 더불어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은 국정조사가 끝난 다음 날이 아니라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과 대안 마련을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마지막까지 국정조사가 여당의 정부 감싸기에 휘둘리며 정쟁으로 파행되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다”며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 등 어느 행정기관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국회에 보고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에만 유독 서울경찰청 경비대 4000명의 단 5%인 200명도 (이태원에)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처럼 경비대를 배치하면 마약 사범이 오지 않아 대대적인 마약수사를 못해서 일부러 배치하지 않은 건지, 어느 경찰 총경 얘기처럼 경찰국을 신설하니 경찰의 맹목적 충성문화가 만들어져 정권퇴진 시위 대응에 올인하느라 대규모 인파에는 관심도 두지 않게 된 건지 결론 내지 못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나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소를 제안했다.
앞서 조 의원은 17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두고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서에) 적으면 국민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를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빗댔다.
민주당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활동 결과, 형사적 책임의 문제가 발견되면 특검까지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참사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별도의 소위를 구성할지 논의한 바 있다”며 “향후 어떤 방안으로 할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사기구가 아니라 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참사의 사전 예방 단계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국조특위가 여러 환경적 제약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못했다.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증언도 다 들어 이를 바탕으로 어떤 게 개선돼야 하는지를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조사기구의 결과에도 형사적 책임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야권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유가족 지원, 추모 공간 조성 등에 대한 문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