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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56차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의 결론이다. 세계 65개국 278명의 저자들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는 제3실무그룹 공동 의장인 제임스 스케아(James Skea)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를 비롯해 IPCC 보고서 저자들이 참석해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그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스케아 교수는 “각 국가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1.5℃ 이상 상승하는 것은 막기 어렵고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그 시급성에 따져볼 때 너무 미진하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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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완 리아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핵심 포인트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수요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다각화하며 탄소 절감 제도(CDR) 제도를 본격화해야 한다. 탄소 포집 활동이나 산업단 차원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 나무 심기까지 모든 것에서 최대한 탄소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같은 탄소 절감 노력은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관심도 적고 화석연료 의존율이 높으며, 탈탄소·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여력도 적은 개발도상국들을 이같은 노력에 동참시킬 수 있을지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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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위기 대응 문제가 전 세계 빈곤, 불평등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이다. 스케아 교수는 “IPCC 보고서의 기후 변화 완화 활동을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와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며 “IPCC 보고서가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현재 지구온난화가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의 과실의 결과라면 개도국에 그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라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케아 교수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 비용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를 신중하게 따져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고서는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통해 말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야슈리 로이 아시아기술대학 교수는 “차를 타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기존 제품을 재활용하는 등 시민, 소비자들이 행동 변화를 60개로 추려 평가한 결과 배출량의 40%~60%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 쪽에서의 감축이 매우 중요”라고 말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를 탈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시민의 행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다시금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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