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가 복귀 데드라인 시점인 20일 전후에도 돌아오지 않자 행정 처분 강행 의사를 고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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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수련 병원 이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법은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며 “3개월 넘게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관해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현장 떠난 시점 개인별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전공의 복귀 현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귀자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어떻게 달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행정 처분이 진행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복귀하면 본처분 시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의대생 국가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정책들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가 중점 추진중인 △의료개혁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관한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지만 질문은 의정갈등과 연금개혁에 집중됐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와 함께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단 하나의 수단으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긴 힘들어 보인다”며 “국민들께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해 의료개혁을 완수하는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연기…“구조개혁 바람직”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 개회되는 제22대 국회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일주일 남짓 남은 탓에 사실상 다음 국회로 논의가 넘어간 것이다. 조 장관은 “여러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정부가 안을 내고 따라오길 바라기보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시금 새로운 안을 도출하겠단 설명이다.
그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단 관련 있는구조개혁 부분은 같이 고려해서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