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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브레이크 걸린 朴대통령, 새 돌파구 찾기 '부심'

이준기 기자I 2016.04.14 16:05:26

인적쇄신-정책연대 카드 만지작..대국민담화 등도 검토
40%대 지지율 믿고 특유의 통치스타일 밀어붙일 가능성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집권여당의 4·13 총선 참패로 ‘패닉’에 빠진 청와대가 새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국회 권력의 이동으로 향후 국정기조는 물론 당·청, 대야(對野) 관계에서도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남 탓’으로 요약되는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도 변화가 일지 관심이다.

당장 ‘주도권’을 쥔 야권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넘어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공약인 한국은행법은 물론 대학구조개혁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출구를 찾기 어려워졌고, 정부·여당이 준비해온 경기부양책은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오히려 야권은 ‘경제활성화’ 대신 초과이익공유제 등 ‘경제민주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도 변화의 필요성은 일부 받아들이고 새 대야 관계의 밑그림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국정을 헤쳐나가는 안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민의당은 의회권력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안별로 거대 양당 간 협력과 견제를 되풀이할 것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협치(協治)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한 민심과 부합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권의 잠룡들이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안철수 대망론’에 불씨를 당길 수도 있어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당·청 관계는 더 풀기 어려운 숙제다. 당장 비박(비박근혜)계 위주로 채워진 중진들은 그동안의 ‘수직적’ 당·청 관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설 공산도 커졌다. 여기에 1당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유승민 등 비박(비박근혜)계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이르면 내달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자칫 비박계 인사가 대표 자리에 오를 경우 ‘레임덕’은 피해 가기 어렵다. 당·청 관계의 관건은 차기 당권의 향배에 달린 셈이다.

‘인적 쇄신’ 카드는 포스트 총선 정국의 중요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 교체가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총선 직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한때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의 사퇴설도 나돌았으나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개각도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어수선한 관가의 분위기의 다잡을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다. 원년멤버인 윤병세 외교부·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의 교체설이 오르내린다. 다만 원 구성 등 20대 국회 일정과 사람을 가리는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스타일,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자칫 야권에 공세 빌미만 줄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다.

박 대통령이 향후 국민과의 접촉면을 강화하는 ‘소통’ 정치를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한 정면 돌파로 자신의 국정기조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40%를 넘나드는 만큼 쉽사리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러한 지지율에 의지한 채 기존의 ‘與 질책-野 비난’의 통치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준엄한 민심의 심판에도 청와대 내부에선 아직 ‘반성’은 물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상투적 멘트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연국 대변인은 14일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단 두 줄짜리 논평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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