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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표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는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종합)

경계영 기자I 2024.01.10 17:01:33

불출마, 불체포특권 포기 등 잇단 정치개혁
"특권의식 없는 분만 국민께 제시"
"법안 통과 안 돼도 후보자에게 서약 받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첫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먼저 특권을 내려놓는 등 ‘국민 눈높이 맞춤형’ 정치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다 받아간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동료시민의 눈이 무서워라도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시 우리 당 후보에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된 직후 지역구나 비례로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일찌감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특권의식 없는 분만을 국민께 제시하겠다”며 특권 내려놓기, 그 첫 번째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야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특권 포기는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일부 민주당 의원을 저격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을 약속한 배경을 두고 “우리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지만 지금처럼 얼마든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진영을 막론하고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마산 국립3·15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 등 부산·경남(PK)을 돌아봤다. 11일엔 첫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 예정이다. 이번 지역 방문은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흔들리는 PK 민심을 다독이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 위원장은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에서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북항 재개발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야당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켜보겠다”고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워케이션거점센터에서 열린 미래 일자리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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