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0개 시나리오..경유값 최대 1400원 인상안 포함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현행보다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열 가지 시나리오가 4일 공개됐다. 시나리오(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는 경유 가격을 리터당 1359.4원에서 2648.7원까지 100~1400원 가량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나리오 중에서 현재보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60원, 경유 가격을 600원 올리는 ‘시나리오 1’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가장 컸다. 현행 리터당 휘발유 가격(6월 넷째주 기준)은 1447.6원, 경유 가격은 1237.9원이다. 이 같은 휘발유 가격을 1510.4원, 경유 가격을 1812.5원으로 올릴 경우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2014년 기준) 대비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최대 1.3% 감소했다.

또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환경피해 비용을 연간 2조3135억원을 절감해, 열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절감 효과가 컸다. 환경피해 비용은 경유차 등 수송용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해, 수명단축, 농작물 손실, 건물피해 등 각종 피해비용을 합한 것이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용역은 경유 가격 등을 올릴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감축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골자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동규 조세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원두환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토론에 나섰다.

2013~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 따라 각각 시나리오 10개가 제시됐다. 시나리오별 경유 가격은 현행 가격(리터당 1237.9원)보다 모두 높았다. [출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