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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에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3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과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까지 활용했다.
정부는 또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발굴했다. 지난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4조3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인 7조원을 구조조정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착수 지연이 예상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3조2000억원을 구조조정했다. 전년도 이월액과 최근 실집행률 등을 고려해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해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공무원 수당 등 공공부문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원을 절감했다. 또 고용회복으로 인한 수급자 감소 등을 감안해 구직급여를 감액 조정하고 장래인구추계 최신통계 등을 반영한 영아수당과 가족양육수당을 조정하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7000억원의 여유재원을 마련했다.
가용재원과 지출 구조조정 15조1000억원에 더불어 나머지 재원은 올해 발생할 예정인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올해 3월까지 국세수입 실적과 법인 신고실적, 거시지표 변화 등 세입여건 변동과 정책변경을 반영한 결과 올해 세입전망은 396조6000억원으로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53조3000조원 많은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초과세수는 법인실적 개선과 고용증가 등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세·종부세·상증세 증가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1일 2차 추경 편성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이후 환율이나 물가, 유가 등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거시경제 변수가 이번에 새로 반영됐다”면서 “이번에 재추계한 (초과세수) 수치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고 국세청·관세청 등 징수기관과의 협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