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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5일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피해 복구와 폐광지역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TF는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 규모가 급증한 상태다. 부채는 2008년 5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현재 광물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회수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83%(국회 국정조사 기준)에서 48%(올해 지질자원연구원 경제성 평가 결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TF는 △공사의 해외자산을 정리하고 공적 기능(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만 유지 △재정부담(손실) 최소화 △공사의 부실 책임에 대한 엄정한 처리 △민간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통폐합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TF는 보완대책으로 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비상경영 계획에 따라 자체 유동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정부 차원의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 기능에 대한 조정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TF 내의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 발생 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TF는 올해 상반기에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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