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100조원 시대…文대통령 “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형태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R&D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문 대통령이 주재했다. 국내 R&D 투자는 지난 2018년 86조원에서 지난해 89조원, 올해 90조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계에서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7개국과 함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 세계 최초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띄웠다는 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한 점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R&D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 가지 중점 논의사항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며 “셋째,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