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돈침대에 대해 야적장 인근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폐기물(라돈침대 매트리스) 처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추진 중이며, 원안위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원자력 안전 감독을 책임지는 원안위가 라돈침대 관리에 소홀했고, 책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간 피폭선량을 넘은 제품들을 원안위가 수거해 각 업체 야적장에 쌓은 이후 현재까지 방치해왔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9월부터 시행 가능한데도 아무 조치가 없어 환경부와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원안위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목록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라돈침대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의심 물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도 문제로 거론됐다.
홍 의원은 “가공제품의 첫 제보 시기와 사후 조치인 현장조사까지 기간이 들쑥날쑥하고 100일 이상 걸렸던 경우도 3차례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공제품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해 만든 제품을 뜻한다. 의심되는 가공제품은 외부제보나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제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가공제품 방사성 농도 검사 인프라, 인력을 확충해 사후조치를 빠르게 해달라는 홍 의원의 주문에 엄재식 위원장은 “(행정처리 등 종합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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