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추계와 미래교육 전환에 따른 감축이라는 점은 일부 공감하면서도 도농 간 격차나 과밀학급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단지 교사 수만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비 초등교사인 교대생들은 교대 정원 조정 없이 교원 감축만 계속될 경우 취업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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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초등 교원의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교육부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54만명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기존과 비교해 2021년 100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350명, 2023~2024년에는 최대 900명까지 추가로 줄어든다. 전체 신규 채용 규모가 300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감소 폭은 2022년을 제외하면 10% 이하 수준이다. 2030년 초등학생 수가 당초 추계인 226만명에서 172만명으로 24%나 더 줄어드는 것에 비해선 소폭 줄어든 셈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러한 교원 수급 변경 계획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교육 현장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특히 교육부 결정이 도농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의 함정`이라고 비판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인구추계나 미래교육을 반영한 교원수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전체 수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에 맞게 줄어든다 해도 실제로는 도시는 과밀학급이 늘고 농어촌은 학생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저 교사 줄이기에만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학급당 적정 학생수와 과밀 학급 해소를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교육부가 제시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수렴과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도심의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는 교원 채용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산정을 경제 논리로 통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 초등교사인 교대생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춘천교대 4학년인 김모(23)씨는 “교대의 정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교사 수급은 줄어들면서 교대의 목적형 교원 양성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대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대생의 경우 교육에 관한 것만 배우기 때문에 교사 채용이 되지 않으면 일반대 학생처럼 기업 취업을 하기도 힘든 만큼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