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대선후보들 겉핥기식 전기차 공약 유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가량 남았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 얻기에 주력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전기자동차 관련 공약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신규 등록 첫 10만대 돌파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와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출시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대중화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23만1443대로 전년과 비교해 71.5% 증가했다.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2018년 3만1000대, 2019년 3만5000대, 2020년 4만7000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 10만대를 넘어섰다.

대선후보들은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을 위해 전기차 362만대가 보급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보조금 확대를 통해 전기차 생산량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차 전환과 함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단계적 전환 추진과 급속·초고속 충전기를 주요 고속도로 등에 촘촘히 설치해 충전 시간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등을 줄여왔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할인율은 1년마다 갱신된다.

한국전력은 작년 7월부터 기본요금·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기존 50%, 30%에서 25%, 10%로 각각 줄였다. 올해 7월부터는 이마저도 없어진다. 현재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300원가량이다. 윤 후보는 또 주유소·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 규제를 완화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30년까지 전기차 대수를 1000만대까지 늘리고 급속 충전 시설을 10만대 수준이 되도록 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전기차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표심 얻기 위한 겉핥기식 공약 ‘득<실’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와 심 후보의 공약에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또 이 후보가 내세운 전기차 보조금 확대나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차 전환 등은 현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윤 후보의 공약도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을 고려하지 않아 추후 가정용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아울러 폐배터리 처리나 차량 제조 관련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 등 전기차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

대선 후보들이 전기차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겉핥기식 공약은 대선 후보들에게 오히려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