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확풀자" vs "내수 파괴 막아야"..윤영찬·이영 의원 온도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4일 주최한 ‘IT산업 간담회’에 참석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다녔던 회사가 다르기 때문일까. 24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IT산업 新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생각은 같지만 달랐다.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대외협력 부사장 출신이고, 이영 의원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업체 테르텐 대표이사(CEO) 출신이다.

어제(23일) 세계개발자대회(WWDC 2020)를 개최한 애플이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이 1조6천억달러(1923조원)에 달하는 등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비대면 세상이 전면화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폭풍 성장 중인 가운데,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디지털 경제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제언들이 잇따랐다. 특히 21대 국회에 입성한 IT 기업인 출신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해 의의를 더했다.

윤영찬 의원과 이영 의원은 규제 최소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야 산업 경쟁력이 생기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플랫폼,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에 대한 정책을 바라보는 인식은 다소 달랐다.

윤영찬 “플랫폼 규제, 국내 사업자를 낮춰야”

윤 의원은 “네이버 대외담당 부사장으로 있을 때 청소년보호법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여가부에서 네이버뮤직을 들을 때 19금이 나오면 매번 인증을 받으라고 해서였는데, KT뮤직·로엔(현 멜론)등과 버텼다 실제로 해외 플랫폼들을 규제할 수 있느냐 물으니 답을 못하더라. 결국 1년에 한번씩 성인인증을 받는 걸로 타협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도라TV·곰TV 등이 있을 때 청보법 문제가 컸고 네이버도 이런 규제와 저작권 문제로 동영상을 키울 수 없었다”며 “그 사이 유저들은 유튜브로 이동했다”고 부연했다.

윤영찬 의원은 “우리는 서비스를 못하고 글로벌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며 “저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구글 등에) 국내 여건에 너희가 맞추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는 비대칭 규제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규제를 한국 인터넷 기업과 맞추는 게 아니라 국내 인터넷 기업의 규제를 글로벌 기업들처럼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망사용료 문제 등에 있어 (국내 인터넷 기업과)역차별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방통위·과기정통부 보고를 받으니 문제 의식은 분명히 있었다. 정책 방향을 잡는데 실효성이 있나 하는 게 문제다.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큰 인터넷기업(CP)에 이용자보호를 위한 서비스 안정 의무를 준 전기통신사업법 통과이후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실효적으로 구글 등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의미다.



이영 “대형 플랫폼 내수 파괴도 막아야..콘텐츠 제값받기 중요”

이 의원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구글 등 외국 플랫폼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대형 플랫폼으로인한 내수 파괴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 의원은 “카카오를 만났더니 수출 비중이 제로라고 하더라. 대한민국의 GDP는 일정 부분 정해져 있어 결국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인한)내수 파이에 변동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네이버·카카오 등)의 글로벌 기업 역차별을 막아야 하지만 국내 내수 시장 파괴도 막아야 한다”며 “국경 밖만이 아니라 국경 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벤처를 파괴하기도 하는데,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쩌면 똑같을지도 모른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플랫폼 기업과) 벤처들이 원팀이 돼 글로벌로 가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업체 테르텐 창업자로서 느낀 소프트웨어(SW)·콘텐츠 생태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성공사례를 볼 때마다 2000년대 초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과 비슷해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만 성공했다. 데이터 보안 회사를 했는데 네이버·카카오도 한 때 저희 고객이었다. 공짜인 콘텐츠를 보호하는 소트트웨어가 다 공짜인 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영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 돈을 쓰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면서 “다행히 코로나 사태로 OTT, 웹툰 등이 성장하면서 정부도 4500억 원 콘텐츠 펀드를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는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에서 사업을 하려 하면 대기업이 가져가고 약육강식으로 도리어 작아졌던 경험을 딛고 이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경제를 끌고 나가야 한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조정·견인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