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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과 그 외 지역, 특히 지방시장은 움직임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높은 규제정책은 시장안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시장만 봐도 서울에서는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청약자들이 몰리는 반면 경상권, 충청권, 강원권에서는 미분양주택이 예년보다 많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수급관리 때문인지, 지역산업 침체 때문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주택시장은 투자 위주의 자산시장이 아닌 실수요 위주의 상품시장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라며 “주택시장이 활력을 받는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은 제외하고 부산 7개 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해법도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과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훌륭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는 사업모델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복지와 분배정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허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해 보면 주거복지와 분배로 정의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면서도 ”시장은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변동성 확대와 시장안정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집값 안정을 위한 나올 정책은 이미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시장에 미칠 장·단기 효과를 구분해 국민에게 알리고 변화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토지공개념의 본래 취지는 재산권 제한이나 침해, 환수 개념이 아니라 토지 공유의 개념이 훨씬 강하다”며 “그러나 주로 초점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사유재산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로만 접근하다 보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의 초점을 기부나 분배에 맞춰야 한다”며 “토지 공유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인 지원기구나 지원센터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새 정부 들어 지난 10개월 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택정책은 크게 시장관리와 주거복지의 두 가지”라며 “지역별 세분화된 대책,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상관없이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1년 동안 이 기록이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보면 이 시기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