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차 1.8%p 내에서 관리해야”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가운데 금융계 인사들의 정책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예대금리차를 1.8%포인트로 정도 유지하고, 법정최고금리를 현재 연 20%에서 1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채무탕감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3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차기정부에 바라는 노동·금융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경제연구소 제공)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하고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금융정책’ 포럼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코로나19 국면이 길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역대급 이자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은행들이 1.5~1.8%포인트의 적정한 예대금리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각 계에서 정책제언을 쏟아내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기 전에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다. 전날인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한 세미나에서 차기 정부 금융정책 제언이 나온 데 이어 이날은 반대 성향의 금융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김 대표는 예대마진 관리 필요성을 역설하며 “2016년 당시 예대금리차가 벌어지자 금융위가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에 개입해 예대금리차를 1.6%포인트 전후로 관리한 전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확대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정 최고금리 20%→15% 인하 △은행의 지역점포 폐쇄 규제 강화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20% 이하 수준”이라며 “일본이 15~20%, 미국 대부분 주가 연 8~18%다. 우리나라도 연 15%까지 법정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포용성 관점에서 노령층과 같은 금융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면 점포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또 금융회사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적극 추진을 독려했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금융 리스크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윤 의원은 “DSR은 은행이 차주들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해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될 문제”라며 DSR 규제 완화를 인수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자영업자 중 올해 안에 더이상 적자를 감당하기 힘든 가구가 27만 가구”라며 “소외된 취약층 지원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