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 지경인데"…파업 위협하는 제조업 노조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조선과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노동조합들의 이른바 ‘하투’(夏鬪, 여름철 노동계 연대 투쟁) 때문이다. 노조들은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의견 차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세로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미노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일부터 울산광역시 본사 패널공장 앞 높이 40미터(m)의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전 조합원 대상으로 전면 파업을 실시했고 조합원 800여 명이 집회도 벌였다. 이번 파업은 9일까지 계속된다. 노조의 전면 파업은 2019년 6월 회사가 법인 분할을 한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이다. 사측은 8일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동차업계도 노사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국지엠에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는 각각 지난 5일과 6~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등 쟁의활동을 가결했다.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가 투쟁과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는 노사간 임단협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기본·성과급의 인상과 더불어 정년연장과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성과급의 인상폭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측은 정년 연장의 경우 청년 실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도미노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자동차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 손실을 입어 차량 출고 적체가 심각하다. 차량 출고 적체가 길어질 경우 내수 뿐 아니라 수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국의 노사 협력 순위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에서 조사 대상 141개 국가 중 한국은 130위였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노조에 기울어진 법 제도를 노사협력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법에서 사용자의 대항권인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는 금지했지만 노조의 직장점거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2009~2019년)도 한국은 연평균 38.7일로 일본(0.2일)의 193.5배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은 기업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준다”며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해 고용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