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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독자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일뿐 실질적인 대북 압박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효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울 수 있다”고 꼽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함께 각국이 할 수 있는 독자제재를 일제히 발휘하면 유엔 안보리 조치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제재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 주도로 추가 대북제재를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부결됐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한미는 각국 독자 제재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박 장관의 방미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자 대북제재의 세부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중국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박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독자 제재의 두 번째 효과로서는 ‘메시지 측면’을 꼽았다.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다시 한 번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북 제재의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적 공조 의미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억지, 제재 압박, 대화라는 세 가지 방법론적 측면에서 대북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와의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미국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그래서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데도 수차례 북측에 대화를 제의하고, 최근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의를 했다고 미국이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인사들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데 대한 질문에는 “최근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경제 관계가 매우 높은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