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코로나에도 일자리 선방" vs "3040 경제 허리 무너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지냈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 지키는데 선방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일자리 정책을 담당했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의 허리 세대인 3040세대 일자리가 무너졌고,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정 의원과 박 의원 모두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정년 연장엔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21 이데일리 일자리 컨퍼런스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근면(왼쪽)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좌장으로 정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 2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코로나19에 文정부 일자리 선방”vs“경제 허리 일자리 무너져”

9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일자리 문제가 어려웠지만 2019년부터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다시 일자리가 주저앉았다”며 “그러나 현재 15~64세 고용률은 67%로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실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현 정부는 충분히 선방하고 있다”며 “대면 서비스업은 고용이 축소됐지만, 디지털 신산업은 일자리 증가세가 뚜렷하고, 상용근로자는 안정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의원은 “35~45세 여성들의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돌봄 시스템이 부실해 육아 등으로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한국판 뉴딜과 제2의 벤처 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특히 제2의 벤처 붐은 6조원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만 6만 7000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벤처 붐을 확산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대·중·소 기업 간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복지 차원의 공공일자리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의 허리인 3040세대 일자리만 90만개가 사라졌다며 이는 민간 일자리가 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취업자 통계를 보면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세대 일자리가 90만개가 사라졌다”며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20만개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월 27만원 수준을 받는 공공일자리”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치면서 일자리는 창출과 알선, 유지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창출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공공일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금 감면 그리고 노조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현장 사업자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와 상속세 등 우리나라 세금 규제를 합하면 최고 수준의 세율이라 기업이 고통받고 해외로 빠져나가려 한다”며 “게다가 상위 10% 근로자만 해당하는 귀족노조로 일용직 노동자 등은 목소리를 낼 기회도 없어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저임금도 국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면 수도권의 한계 기업이 지방으로 가서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권한 강화해야…정년 연장엔 반대” 한 목소리도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 경쟁을 위해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지자체장들을 만나보면 과거에는 지역에 도로 뚫고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자리와 지역 산업 육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에는 재정 주권이 없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광주형 일자리처럼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일자리를 창출했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자리 협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지자체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지역마다 다 같아 수도권으로 몰리게 된다”며 “지자체가 부동산, 세금, 임금 등을 가지고 인센티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정년 폐지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 정년이 늘어나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청년 일자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청년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노인 고용률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연금 등 복지정책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도 “정년 연장에는 명백히 반대한다”며 “현재 노인들은 근로의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죽지 못해서 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처럼 연 100만원을 전부 줄 게 아니라 빈곤층 노인이 일정 소득 수준을 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