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내로 원 구성 협상을 끝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여야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반쪽 국회’ 책임을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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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양보안을)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2대 국회)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앉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는 “1987년 이후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기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환원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尹거부권 1년간 금지 등 ‘조건부 검토’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세 번째 제안도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직후 원 구성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건부 검토’ 뜻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 △여당의 국회 운영 협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당도 항의하라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향후 1년간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1년간 민주당이 운영한 후, 1년 뒤 교대하자는 입장 아닌가”라며 “그 1년간 신뢰를 충분히 보여주고 국민들도 ‘이 정도면 국정 기조도 변화됐고, 일하는 국회가 됐고, 남발하던 대통령 거부권도 자제됐다’는 인식이 들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국회 운영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취소도 촉구하며 “운영위와 법사위를 교대로 1년씩 운영하자고 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협상을 위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도 신속히 선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후 회동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는가 회의적”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제안엔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일관된 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우리의 조건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지난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대국민 토론에 대해서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관련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양 교섭단체 어느 쪽에서도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