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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경기전망과 사회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 이울러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세계경제 둔화가 우려되고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그동안 소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벗어나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IMF를 포함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권고하고 있다. 매년 통합재정수지 흑자에서 보듯 정부 재정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최근 악화된 국내외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삼대 축을 통한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명확히 하고 추경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기조연설과 패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0년간 기업과 가계의 소득·저축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나,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근로소득이 증가(’17년 중위소득 기준 6.1%↑)했다”며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하여 50대 신중년을 위한 정책 추진, 사회안전망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전망을 진단했다. 주 교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으로 우려되나, 아직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아 부채 상환 부담이 적은 상황”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구조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 재원확대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세계적 장기침체 우려와 관련, 1인당 가처분소득 정체·빈부 격차의 확대·높은 노인 빈곤율 등 소득 격차 문제에 대응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국가 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지속적 하락 추세”라면서 “단기적으로 풍부한 재정여력을 활용, 경제 구조개혁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분야의 잠재적 재정부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최근 경기 하강이 뚜렷하고 취업자 수 둔화 등으로 강력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나, 작년 GDP의 1.4%에 달하는 초과세수에 의한 대규모 긴축재정이 되면서 내수가 위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성장률 저하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및 실업·빈곤 증가 등으로 재정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주거?고용 안정 등을 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조연설과 패널발표에 이어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노동시장 격차 완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 주거비 경감과 주거복지 확대, 공정경제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향후에도 현장중심 정책 개발 및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