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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들 단체는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이런 상황이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2017년 12월 더 확대됐고, 이는 부동산 가격을 걷잡을 수 없이 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52만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1만10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임대 기간을 거치면서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소득은 있는데, 세금은 없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시행한 건 정책의 핵심적 실패 요인”이라며 “제도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보유·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두고 “지구 상에 유일한 집 부자 세금 특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지난 3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의 버스 광고를 벌인 단체다. 이들은 당시에도 “가장 주요한 실패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게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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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도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이제라도 고쳐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사업이 갭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 기준을 정비해 임대 목적의 생계형 사업자만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모든 매입 임대에 대해선 임대등록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하는 방안 등을 이날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폐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난 25일 “정부·여당의 거듭된 임대사업자 마녀사냥은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 증가, 주거 불안정만 초래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세금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