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정보비대칭 심각…통합 공시제 도입 서둘러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시세 및 통합 공시 시스템’ 도입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통합 공시제 운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데,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규제 공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통합 공시제도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19일 시행되기 이전에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황석진 교수는 왼쪽에서 네번째.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고객 예치금 보관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만 규율하는 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미흡한 부분도 상당하다.

실제 이용자 보호법에는 11건에 달하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법률 시행 전까지 향후 1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보완대책과 입법의견을 제시하라고 국회가 요구한 것이다. 부대의견에서 요청된 사안들은 2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기본법’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시세 및 통합 공시 시스템도 부대의견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회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신뢰성 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입법의견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 법 시행 전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황 교수는 이용자보호법 시행까지 1년 남짓 남았고, 기본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짚으며 “규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통합 공시제 도입에 대해선 “이용자 피해가 정보비대칭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며 “통합공시제 도입 연구 발주를 낸 금융위는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공시를 하려면 통합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거래소마다 거래되는 코인의 종류가 다르고 같은 코인이라도 가격도 조금씩 다른데 통합 시세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부터, 통합 시스템은 누가 운영할 지까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또 시스템 구축과 거래소와의 연계, 투자자들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개발 등 실무적인 부분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 교수는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소 회원 약관을 보면 보통 면책 조항이 6개씩은 있다”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표준 약관과 비교해 이용자에 불합리한 면책 조항이 없는지, 이용자 독소조항은 없는지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책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일환으로 법인투자 허용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어느 법률에서도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지만,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정 생성은 제한되고 있다”며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고 법인의 투자를 열어줘 산업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