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공무원연금·後국민연금’…원칙론으로 선그은 靑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7일 특유의 ‘원칙론’으로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이른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이 담긴 공적연금 관련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사전 인지했는지를 놓고 당·청이 긴장 국면을 형성한데다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지도부까지 새로 꾸려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오로지 국민을…”

연금 정국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스탠스는 분명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전건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전방안을 이루는 게 맞는 일”(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폭과 속도 등 세부 사항은 넘어갈 테니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만 빼고 일단 ‘처리’부터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여야 압박에 나섰다.

문제는 여당의 처지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라는 점이다. 청와대의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논의’라는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네 탓 공방’으로 인한 ‘계파 갈등’ 소지만 커졌다.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바뀐 점도 악재다. 신임 이종걸 원내지도부는 당장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청 갈등 봉합 ‘분수령’

당·청 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도 ‘연금 정국’을 풀어나갈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높이기로 한 여야 합의를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했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날(6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여당 지도부가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내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지도부 사퇴’까지 거론하며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등 비박계 지도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당·청 간 정책조율이 실패한 대표적 사례”라며 “여야의 신뢰 회복도 중요하지만,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당·청 간 긴장관계의 해소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