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대를 달성하기 위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키로 하고,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개편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통일시대 준비의 하나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방안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9대 핵심과제와 통일시대준비 과제 등 ‘9+1과제’로 짜여 있다.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 붐을 조성키로 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 대책을 제시했다.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원, 재창업 지원에 7730억원 등 4조328억원을 3년간 투입키로 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청년창업·엔젤 투자 펀드를 재정 4600억원, 민간매칭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민간투자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 상장과 해외 유명기업과의 인수합병(M&A) 등을 위해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엔젤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1500만원 이하 투자금은 100%까지 3년간 한시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규제개선의 하나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에 존속기간과 재검토기한을 미리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폐지되는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주택금융공사·국민주택기금의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LTV·DTI의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부문의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며 “(통준위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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