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에 조사부담 완화`…국세청 친기업 원칙 내세워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민간 주도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에 맞게 세(稅)부담을 낮춰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 급감 우려..`세무조사 칼` 자제

국세청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친(親)기업`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업 확대와 함께 세액공제·감면제도 컨설팅으로 기업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국세청은 그간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무조사 전체 규모를 축소하되 민생침해 사업자와 부동산 등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왔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불공정 탈세에 집중한다는 논의는 제외하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 조사보다 50~80% 수준으로 짧은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없을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방식 등이 예상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값 급등과 물류난이 거세지면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칫 세무조사 `칼날`을 마구 날릴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전망하는 설비투자 증가율은 3.0%으로 지난해 8.3%에 비해 절반에 그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세청을 동원한 과세목표를 추진한 것과 결을 달리 한다. 고강도 세무조사로 경제가 위축됐고, 국회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쏟아지자 이듬해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며 180도 돌아서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제에는 손 대지 않고 세무조사에 나서다 보니 영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기도 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 극복…“국세행정 지원 아끼지 말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원들이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 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면서다.

이에 국세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세무 검증 배제를 비롯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 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 대상 근로장려금은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자료 미비로 신속한 코로나 지원을 하지 못했던 점을 겨냥한 것이다.

국세청과 인수위는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 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세정 측면의 뒷받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