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 합의 속 이견 여전..난항 불가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으나 노사 양측 이견이 여전해 내년 3월로 정해진 세부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노사정 합의에 대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에 관한 노사정의 공동 인식을 공동으로 향후 논의 일정과 시한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1983년 고용의 기적을 일궈낸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견주기도 했다.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호나 노사정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손을 잡고 있다. (노사정위 제공)

그동안 노동시장은 정부가 손을 대면 댈수록 왜곡됐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에선 이를 비정규직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렇다보니 후속 대책 역시 땜질식 대책에 그쳐온 게 사실이다.

그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 3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92만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134만5000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대기업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99%를 넘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50%를 밑돌았다.

근본적인 손질 없이는 경제 사회 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경제 사회 전반에 형성되며 노사정의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시작된 것이다. 노사정은 지난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8차례의 전문가그룹 회의, 4차례의 노사정 실무조정회의 등 총 22차례의 공식회의를 통해 이번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내놨던 초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노측과 사측이 포함된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기본방향에 경총과 한국노총 측 입장이 반영돼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조와 회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2대 원칙이 정해졌다.

이번 합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것으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원·하청, 대·중소기업, 정·비정규직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통상임금 제도 개선, 정년연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의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현장에서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정규직 과보호 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그동안 여러 가지 구조개선 방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다 보니 인내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도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며 긴장을 풀지 않았다.

3개월이라는 시간도 14개 논의 과제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기본 방향을 정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심도 있게 토의해 우선 과제는 내년 3월 말까지 큰 가닥들을 잡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