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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신혼부부 주거난 해소 역점"

성문재 기자I 2017.10.31 14:40:17

국회 국토교통위, 31일 종합 국정감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연계 주거안정 정책 고민"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 반영 노력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김 장관,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와 연계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내용도 담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향후 금리 인상 시 다주택자들이 비용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 장관은 세입자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0·24 가계부채 대책 효과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은 특별하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예산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타당한 지적”이라며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국고보조비율을 70% 이상 높여달라는 요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60%까지는 상향했는데 더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인 충남지역의 공공주택 미착공 비율이 32%에 달한다며 공공주택 미착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충남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대차(005380) 싼타페 사고 등 급발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장관 취임 때부터 자동차 제작결함과 리콜 문제를 검토해달라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뚜렷한 진행은 없는 것 같다”며 “국토부가 산하기관을 통해 제작결함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에 용역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철저하게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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