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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등 7명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이다. 이중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는 김현수 후보자(8월 29일)와 이정옥(8월 30일) 후보자 뿐이다.
조국 후보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추가로 다른 후보자들의 일정을 확정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를 방어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들은 조국 후보자외에 다른 후보자들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진만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와 함께 김현수, 은성수 후보자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비위보다는 정책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정의당이 꼽은 낙마대상자가 예외 없이 낙마하면서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관사에 살고 있는 김현수 후보자는 과천에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과천 지역에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은성수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과 한국투자공사 사장 재임 시절 국회 피감기관장으로서 3년간 정치자금 약 2100만원을 기부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조성욱, 한상혁 후보자를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겸직 신고 없이 형부(친자매의 남편) 회사의 감사로 일했다는 점과 예탁결제원과 마사회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정치권·감독기관 출신의 공기업 임원 재직을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다. 한 후보자는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친 재산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친은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152만원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다른 후보자 검증 소홀히 해서는 안돼”
이밖에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고가의 목동 아파트를 구입해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 차이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 후보자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 후보자의 인지도 등을 봤을 때 세간의 관심이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