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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가 구속이면 일베는 무기징역"…여성단체 편파수사 강력 반발

이윤화 기자I 2018.08.10 14:24:37

10일 정오 경찰청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 기자회견
편파수사 중단요구..."워마드가 구속이면 일베는 무기징역"
“불법촬영물 거래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부터 당장 처벌하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10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여성단체 회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며 불법촬영의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30여개 여성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낮 12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촬영물이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부터 당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7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은 ‘워마드가 구속이면 일베는 무기징역’, ‘여성인권은 나중에 여성 처벌은 빠르게’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경찰이 여성 피의자에게만 유독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워마드 운영진 A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게 워마드에 대한 편파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이번 워마드 수사가 홍대 불법촬영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일 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경찰의 모습과 달리 여성 피의자는 24일 만에 구속수사하며 중대범죄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8일 경찰이 외국에 거주하는 워마드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지난 수십년 간 여성을 대상으로 수많은 불법촬영 음란물을 유포한 해외 불법 사이트 문제 해결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승진 사무국장은 “경찰과 검찰, 사법 권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하게 취급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은 음란물 유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조해왔음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가 구조화된 산업 속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방조해왔다며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이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드 등 다수의 남성 중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웹하드 및 파일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불법촬영은 여성들을 찍는 사람, 불법촬영물을 도매로 사고팔거나 올리는 사람, 수수료를 떼는 업체와 불법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통해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광고주가 엮인 구조화된 불법 산업”이라며 “경찰은 지난 수십년 동안 그 재료가 ‘여성’이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제까지 이런 구조의 문제를 외면해왔고 범죄를 방조했고 수사 우회까지 해왔다”면서 “일베와 워마드를 구분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하지만 젠더폭력이 무엇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사죄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 및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 △불법촬영물 유포자·유통플랫폼·소지자 처벌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 회원 중 한명은 “여성 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이 취임 1호 정책이었던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트위터에는 지금 이곳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는 게시물도 나오고 있는데 여성들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워마드 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일베 등 남성 커뮤니티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차별은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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