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에 올해 국가채무 847조…1년새 106조 ‘껑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나랏빚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조5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00조원 이상 크게 늘어나게 됐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4회 추경안 규모는 7조8000억원으로 이중 7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3000억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마련한다.

올해만 4번째 추경을 실시하면서 재정 지표는 크게 악화했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80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9.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4차 추경안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GDP의 43.9%인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740조8000억원)와 비교하면 106조1000억원 급증한 수준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6.8%포인트 상승한다.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3차 추경과 동일한 반면 총지출은 7조8000억원 증가한 554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로 GDP의 4.4%까지 오르게 된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6.1% 수준인 118조6000억원까지 치솟는다.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이달초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총량도 바뀐다.

당초 계획은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6.7%(945조원)에서 2024년 58.3%(1327조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952조5000억원)는 950조원을 돌파하고 GDP 비중은 47.1%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4년 예상 국가채무 비율은 58.6%(1334조5000억원)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우선 유사·중복·저성과·집행부진 사업 중심으로 재량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화할 방침이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활용해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지출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비과세·감면의 경우 기존 실효성이 낮고 불요 불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역외세원과 고액·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한다.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연한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재정지표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