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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최근 ‘강남 교제살인’ 사건 등 교제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긴급 개최됐다.
신 차관은 “최근 교제폭력 사건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 검거 인원이 2022년 1만2841명으로 2020년 8982명과 비교해 42.9%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특히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고해도 접근금지나 분리조치 등 별도의 처벌법이 없어 강력범죄로 진행할 우려가 있음에도 신변보호 조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해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처벌과 예방은 물론 교제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