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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감에서 '日 원전 오염수' 대응 질타…野 "적극적으로 나서야"[2022국감]

공지유 기자I 2022.10.18 17:39:27

野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수협, 소극적 자세 일관"
수협회장 "日 대사관 건의, 오염수 반대 시위 등 노력"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협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수협 국감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르면 내년 4월 예정으로 사실상 6개월 남았다”면서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어민들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원전 방류에 따른 어업인의 영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원전(사고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가 완전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수협이 해양방출과 관련 대사관 항의방문 등 여러 방법으로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방류된 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방류되기 전 저지 방안이 더 중요하다”면서 “국제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자세를 보면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법적 조치 등 적극 노력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어서 어민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며 소극적 자세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서 “일본 대사관에 건의도 하고 각 조합마다 오염수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것보다 수만배 영향을 미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아서 해달라’는 얘기밖에 하고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이어 “6개월 후 오염수가 방류되고 내년 연말에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수산업계가 전멸할 것”이라며 “어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민들이 각자 판단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외교적 능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건 이미 시간이 지났다”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 하나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협 측 건의사항에 이 사항이 빠져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방출 계획인데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도록 수협도 대국민 운동을 펼쳐야 우리 어업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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