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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 직무 일시 정지…헌재 "임기 논란 판결 전까지"

김윤지 기자I 2022.08.24 16:58:46

쁘라윳 총리, 임기 종료 시점 두고 논란
헌재, '해임 요구' 야권 청원 받아들여
여론 부정적, 64% "총리 물러나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직무 수행이 24일(현지사건) 일시 정지됐다. 8년 임기 제한을 초과했다며 그의 해임을 요구한 야권의 청원을 태국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사진=AFP)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태국 헌법재판소는 표결을 거쳐 쁘라윳 총리의 권한을 금일부터 임기 제한 청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전까지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측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쿠데타로 총리직에 올랐고, 2019년 3월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그 사이 군정은 2017년 헌법을 개정해 총리 임기를 최대 8년으로 규정했다.

야권 인사들은 쁘라윳 총리가 처음 총리직에 오른 2014년을 기점으로 지난 8월23일 그의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일인 24일 이후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원했다.

쁘라윳 총리 지지자들은 새 헌법이 발효된 2017년 혹은 총선을 통해 총리로 임명된 2019년을 기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쁘라윳 총리 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왕실 문제 등으로 쁘라윳 총리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 보기 어렵다. 여론조사기관 니다(NIDA)가 이달 2~4일 18세 이상 태국인 1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64.25%는 쁘라윳 총리가 8년 이상 임기를 수행하지 않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32.93%는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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