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에서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고병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경기북부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점을 이 말로 대신했다.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초청해 마련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경기북부에서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성토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공식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뒤 경기북부 기업인들의 위원회 참여 루트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의미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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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장은 “경기북부의 중첩규제로 산업인프라 확충이 부족해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산업만 남아있다”며 “경기북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경기북부는 4266㎢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를 받고 있고 4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 결과 공장은 물론 대학도 신설하기 어렵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 되는 곳은 건물의 신·증축도 금지된다.
결국 이같은 규제가 경기북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도로·철도 등 경기북부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을 지적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경기남부는 물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경기북부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그동안 적극 나서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조섞이 의견도 나왔다.
이춘본 구리시경제인연합회장은 “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 발전을 하지 못한것을 넘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남경필 지사 당시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식화 한 만큼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부의 산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단순히 수십년 간 이어져 온 경기북부 소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북부가 가진 경제·문화·환경·관광 등 무궁무진한 자원을 활용해 지 지역이 제대로 된 발전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