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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중기부·고용부 사업 곳곳에 집행률 0%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429개 주요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올해 1월 사업별 예산·기금 집행률을 집계한 결과 연간 계획(235조6129억원) 대비 집행률은 9.2%(21조7208억원)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보건복지부(17.2%)·과학기술정보통신부(14.5%), 산업통상자원부(13.7%)의 집행률이 높았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1.9%로 가장 낮았다. 이어 방위사업청(2.4%), 국방부(2.5%), 농촌진흥청(2.7%), 국토교통부(5.5%), 문화체육관광부(5.7%), 환경부(7.6%), 외교부(7.9%), 경찰청(9.2%)이 평균 이하 집행률을 보였다.
사업별로는 일부 일자리 예산의 집행률이 바닥 수준이었다. 이데일리가 찾은 집행률 0%대인 단위사업 예산만 1조원이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0%)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0.3%)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기준·2%) 사업의 집행률이 낮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지원 △중견기업역량강화(R&D) △지역산업경쟁력강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모태조합출자 예산 모두 집행률이 0%였다.
특히 농식품부 대부분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 기재부가 분류한 농식품부의 단위사업 27개 중 17개 사업의 집행률이 0%였다. 10개 단위사업 중 6개의 예산이 1원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산지유통활성화, 가축방역, 재해예방, 대단위농업개발 등 농민·소비자 관련 사업 집행률이 지지부진했다. 앞서 김영록 장관은 지난 1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일자리 3만3000개 창출을 약속했다. 김 장관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장관직을 사퇴하면 업무 공백은 커질 전망이다. 이들 부처들은 지난 해에도 예산 집행이 신통치 않았다. 평균 미달인 집행률 하위 10개 부처에 농식품부, 국방부, 농진청, 고용부, 문체부, 환경부가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재작년에 예산 집행률이 중앙부처 중에서 꼴찌였다. 이 결과 지난해에만 예산 집행을 안 한 불용액(예산현액-총세출액-이월액)이 7조1401억원에 달했다. 대국민 공공서비스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제때 집행이 안 된 것이다.
◇“추경 편성 앞서 본예산 집행부터 잘해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 집행에 시간이 걸려 일부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낮았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부·농식품부 등 각 부처의 사업별 특성이 있는 데다 중기부는 제도개선 과정 중이어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매월·분기·상반기별로 집행률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년간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2012년 이후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경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시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은 15일 발표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예산 집행, 불용 문제부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전체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불용 예산으로 처리할수록 정말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 줄거나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재부는 세밀한 예산 기획·조정·편성을 하고 국회는 철저히 결산을 해 불용예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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