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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분리징수로 변경했다. 김현 의원실 측은 “지상파 공영방송 재원을 흔들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이라면서 “오는 7월부터 분리공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율 하락, 징수비용 증가로 공영방송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22년 한전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수수료 부담이 419억원에서 2269억원으로 5.5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김현 의원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결정을 규정했다. 공영방송 존립에 영향이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김현 의원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하는 윤 정부의 분리징수는 바로 잡아야 할 악법”이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