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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안정화 추진..내년 전세형주택 5000가구 추가

하지나 기자I 2021.12.20 16:30:00

2022년 경제정책방향
신축매입약정 등 3.9만가구→4.4만가구 확대
3기신도시·도심공공사업 일부, 공공자가주택 공급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조정·분산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 단기 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계절별 전세수요를 분산하는 등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통해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2022 경제정책방향’ 통해 기발표한 내년 전세형 주택 공급 물량에서 5000가구 이상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전세공급대책에서 정부는 내년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7000가구 등 3만9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연중 수시로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매달 1~2회씩 매입 심의 상시화 등으로 공급속도를 높인다.

단기 주택건설 물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주택건설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등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5%까지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연내 경기도 용인시 행복주택 지상 13층, 106가구 규모로 고층형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착공도 시작한다.

정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5~10%) 및 2.4 대책 물량(10~20%)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세부물량 등 구체적 사항은 내년 하반기 중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변경시,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함께 발표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시기도 조정·분산한다. 현재 서울 정비사업 이주 수요는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에 이른다.

내년 1월 중 청약홈에 공공·민간이 연계한 입주물량 정보 제공더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이사철 전세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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