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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전향적인 제도개선 검토”

최정훈 기자I 2021.07.19 16:07:52

김 총리, 文대통령과의 주례회동서 보고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전제로 셧다운제 제도개선 검토”
“이번 주 4차 유행 방역의 최대 고비…조기 안정 총동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지난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그간 실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온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총리는 우선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학부모의 우려와 업계 등의 애로를 균형이 있게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매우 높은 우려를 함께 하면서, 방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번 주가 4차 유행 방역의 최대 고비라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 △현장점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의료 대응 등 방역 전 과정에서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상황을 조기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부터 장·차관 특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군·경 등 지원 인력을 투입해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설치와 함께 검사역량도 최대한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과 소상공인들께서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 매우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보고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김총리는 최근 일각의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방역에는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돼 “방역 현장 냉방, 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선별진료소 등에 냉각조끼, 그늘막 등을 충분히 지원토록 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활지원사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야외작업자 예찰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번 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전력 수급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과 함께 수요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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