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부여당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정책은 총선용 사기”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정부여당이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전의 경영실적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그 수익을 아이들의 교육에 환원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과 같은 수준의 일반가정의 70%로 인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면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한 여름과 한 겨울에 한해 4개월간 기존 4% 할인을 15%로 올린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전국 1만2000개의 학교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기존 169억원에서 203억으로 고작 34억원이 증가할 뿐이다. 34억원을 1만2000개로 나눠봐라.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총선용 생색내기용 가짜 민생정책이자 사기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우리당은 이미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원가부족 등 한전의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해서 이제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올해 한전은 200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다. 주가는 증시 상장이후 16년 만에 역대 최고가다. 경영실적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 그 수익을 아이들의 교육에 환원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면서 “아이들 교육환경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생색내기와 전시용으로 겉치레하는 행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