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매우 심각”…6월 범부처 종합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장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오는 6월에 범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내달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어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 결과물을 오는 6월말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TF 팀장을 맡아 6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1급)들이 참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9개 분야 작업반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TF는 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속도 가속화, 집행 점검 강화, 현장 수용성 강화 등을 통해서다.

앞으로 정부는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 일자리·주거 대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2019년 7월∼2020년 6월) 총인구가 516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내년부터 감소한다. 해외에서 오는 ‘국제 순 유입’ 인구를 제외한 인구 자연감소는 당장 올해부터 시작된다.

김영민 기재부 인구경제과장은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와 관련해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 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는 ‘인구정책 TF’를 내달 출범시킬 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