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찾은 문재인 “원자력안전위, 지진 상황인데 한 달 넘게 공백”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야 대권주자 중 가장 먼저 지진 피해 현장과 월성원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진 상황 속에서도 아무 결정을 할 수 없는 공백이 한달 이상 계속된다는 것은 심각한 시스템결함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월성원전을 돌아본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전안전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위원 9인중 5인이 8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행히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멈춰선 원전은 없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을 관리하는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 전 대표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위원 선임 방법 개선 등을 주문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지진 발생 후 정부의 늑장대응이 도마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점검하고 챙기면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을 제대로 보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관측 이후 최강규모 5.8의 지진을 겪고 나니 다시금 우리 정부와 사회기반 시스템의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나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진 대처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지진발생 1분 전에 미리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일본수준 만큼은 못된다 치더라도 지진 발생후 8분간을 먹통으로 있었던 안전처의 문자시스템을 보면 세월호때 겪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도대체 깨닫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사태발생 2시간 후 겨우 총리지시가 내려졌다니 세월호 구조작업이 한창일 때 대통령은 어디 계셨냐는 질타로 그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벌써 무색해졌냐”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또 “지진 등 대형재난이 오면 으레 떠오르는 대피시설이 학교운동장이다. (그런데) 상당수 학교가 교문조차 개방해놓지 않았다하니 비상연락망과 위기대응 매뉴얼은 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강진이 더 큰 규모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학교시설 22.62%, 공공건축물 17.27%, 공공하수처리시설 25.70%의 내진율을 보면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몇 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사태로 위험성이 높아진 ‘양산단층’에 위치한 포항, 경주, 부산, 양산 등은 원자력 시설이나 고층건물들이 대거 있어 더 큰 지진해일이 올 경우 영화 속 두려움이 실체가 될까 무섭다”며 “이 지역을 필두로 전국의 취약시설에 대한 보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나 필수기능탑재 단말기 보급이 빨리 서둘러도 2017년이니, 상용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재점검해주기를 바란다”며 “사고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지기 마련이다. 평소의 철두철미한 대비와 점검, 훈련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쓰라린 아픔을 겪고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나라에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안보도 경제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마저 무너지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불안감에 어떻게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힘을 내겠느냐”며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 보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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